@copernicus 페미무새 또 왔네.

기사나 읽어보고 댓글을 달던지...ㅠㅜ

아동 청소년 대상인데 이걸 가지고...

조두순 피해자도 저 미친 판새의 판결대로라면 조두순 앞에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 해야하는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나봐요?

지난 연말, 헌법 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진술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누구니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나름 타당성 있는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01024 

관련기사를 읽어보았는 데 

반대심문권 행사 권리에 대한 것이라서

피해아동이 피고 앞에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하고 심문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지적하는 점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즉 위에 예시든 사례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방어권'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이 꼭 법정에 나와야한다는 헌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281413001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 등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의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 실체적 진실 발견과 무관하게 정신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리도날수있다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제 입장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내린 판단이 옳다는 입장인겁니다.

@01024 

그 댓글보다 댓글 단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셨는 데 감정적으로 보건 말건 

피해아동이 피고 앞에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하고 심문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개선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님이 옳다고 하는 그 판단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리도날수있다 

쟁점.

피고의 반대신문권 VS 2차 가해.

저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보다 우선 보장되어야하는 가치라고 본겁니다.

감정적인 주장이라고 쓴건 아동성범죄 재판의 피고는 이미 유죄라고 가정하고 그로인해 2차피해가 무조건 발생한다는걸 상정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 조두순을 가져다 붙인것 또한 선정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거구요.

만약 아동성범죄 재판의 피고가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헌재는 그런일이 발생할때도 고려한 결정을 한겁니다.

@01024 

조두순을 가져다 불였다고 하시는 데

그 사건도 반대심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걸 감정적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건도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부터 모든 피해아동은 가해자가 설령 친부라 하더라도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떠올려가면서 친부의 변호사나 친부로부터 직접 심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이 있는 건데 이건 감정적인 가정이다 그러니 말할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실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리도날수있다 

님도 반대일때 어떤일이 발생할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무고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억울한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조두순이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보는겁니다.

아동성범죄 유죄 확정되었을때 그 파장을 생각한다면 방어권 또한 보장해주는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까놓고 조두순 사건은요....피해자가 나가서 증언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던 사건입니다.

@01024 

그러니 말입니다, 당연히 그점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님도 결국은 너도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인겁니다.

너가 누명쓰고 가해자가 되면... 그러면 너의 어린 자식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는 데 법정에 세우겠느냐... 다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감정적인 건 무엇이든간에 무시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만약 누명을 썼다면... 

피해아동이 2차피해를 받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 다면...

이 두가지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이라고 무시해버리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까놓고라고 이야기하신 그 사건조차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반대심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말이죠.

피고가 안하겠다면 모를까 피해자가 나가서 증언할 필요 자체가 없는 재판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