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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는 증거10

  • 순직 채상병 특검하라(용산) 횡단보도 앞 경찰에 막힘 #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MpiORDsHy6g

 

경찰이 법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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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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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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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추억은기억너머
ㅋㅋㅋㅋㅋㅋㅋ
2024-05-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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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sinsingo

법이 없는건 문제가 안됨, 만들면 되니까.

문제는

있는 법이 악용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불법, 탈법을 조장하고 오히려 커버쳐주는데 이용되는게 문제.

법은 최소한.

있는 법을 법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고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

대한민국은 윗대가리부터 바닥까지 준법이 없음.

법이 없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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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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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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