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자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6
- 불멍타임
- 등록일 2024-05-19 10:35
-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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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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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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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음
불법 녹음이 불륜에서는 증거 인증 안되고 교육현장에서는 증거 인증 되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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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없는바람처럼
지들도 딴 여자 차려면 미리 셋팅 해야지
뭐 예나 지금이나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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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형사는 모르겠지만 민사는 인정해줘도 될 거 같은 데 말이죠.
민사는 사실이 있었는 지 없었는 지 판단하면 되는 거라 증거 인정 폭이 넓은 건데 저것도 줄이려고 하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법정은 불륜에 대해 유독히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있던 형사에서 간통죄도 폐지되고 민사에서 재산분할도 불륜은 영향이 없고
위자료 1000만원조차 이제 불법증거 운운하면서 인정을 안해줄거면... 에효 더 말을 말아야지..
불륜조장 사법체계....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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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로서 사용 불가능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