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잠든 여친 촬영한 군인 선처로 강제전역 면해2
- 등록일 2024-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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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시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피해보상이라도 많이하지 합의해도 처벌이 같다면 누가 합의보겠나요?.이미 사고는 났고 피해자 가족은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아야지요..합의시 감경은 돈이면 다된다는 관점보다는 피해자 보상개념으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