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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51835_36133.html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지고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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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서유럽과 영연방 국가 일부에서만 인정됐는데 일본이 뒤를 따르네요.
일본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인데 의외네요. 일본을 안티페미 천국이라고 알고 좋아하는 그분들은 실망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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