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백 받은 장소가 집이 아니고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이게17
- 갤럭시7
- 등록일 2024-05-15 22:11
- 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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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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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객
법의 좟대가 지들 맘대로니, 지금 법치국가 맞나? ㅆㅂ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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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
상식이 무너진 경검.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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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일단 결과가 무죄인거 알아도 기소거는 전략 아닐까요?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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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경호팀이 지키고 있는 사무실에 약속시간 잡고 허락받아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하지?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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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법기술자들이 괜히 기술자일까
안되는건 되게, 되는건 안되게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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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앞으로 공직자 뇌물 주려면 와이프 한테 주면 무죄?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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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볶이
디올 준다고 예고하고 갔구만ㅋㅋ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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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방문목적을 속이고 사적 공간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뇌물죄 성립요건은 안 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애매하게 걸리는데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청탁 내용도 없는데다가 청탁 이전에 녹화해서 고발할 목적이라 그것도 성립하기 어려울듯. 청탁금지법이 성립된다고해도 배우자 관련해서 처발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이와관련해서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던지. 유사하게 금품수수한 증거를 가지고 여죄를 밝혀내던지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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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증거를 만들던 조작해서라도 잡아 쳐 넣는게 검사라서...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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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화장실 잠깐 쓰겠다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농성해도 주거침입죄 적용 못한다고 본거 같은데요
들어갈때 허락여부가 제일 중요한걸로
그리고 청탁이나 뇌물은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는거 아닌가요!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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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Boogi 아님 일반 가정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좀 쓰자고 한 경우임
어치피 저 사건의 최종 타켓은 현 대통령이죠 뇌물을 공직없는 사람한테 준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준거고 받은게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됨
그리고 대통령은 소추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사는 가능함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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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프로
위례신도시가 위어르신으로 변하는 마법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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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방구야
귀에 걸면 귀걸이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