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 규제는 대통령 시행령이라 국회도 못막네요55
- 자연보호활동
- 등록일 2024-05-17 00:09
- 조회수 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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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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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쟈
ㅋㅋ저능아 30포 등신들이 민주당 180석 이지랄하던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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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는도마뱀
와 미친..... 저러면 윤두창 지지율만 더 나락 갈텐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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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호갱이되지않으리
그럴리가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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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한국인
위에 댓글 보세요 ㅋ 걔들은 민주당 180석이런대잖아요 ㅋ 대통령 시행령이 뭔지도 모르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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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뽐
나라를 팔아먹어도 콘크리트 30%는 안깨질껄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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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le
어차피 걔네들은 그런거 판단할 능력 안되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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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즈
잘해서 지지율 얻는 방법은 사실상 10년전부터 안했습니다.
본인들도 아는지 현실상 포기하더라구요. 그대신 네거티브만 합니다. 내가 못할바엔 차라리 남을 까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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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블링
제대로 미친듯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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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고
잠깐, 그럼 논리가 달라지는거 아녜요?
시행령이라서 못 막는게 아니라, 그냥 항문이가 거부해서 못막는걸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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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고 법 대통령령 장관령 법이 미흡하고 상위법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거 아니에요? 물론 큰 상위법에 명기된거를 부정하는거만 아니면(근로기준법 주52시간 대통령령 72시간 이렇개 한다면 위법인거처럼) 걍 법 위배만 안되면 시행령으로 다 뜯어고치는중인듯 그래서 법 지맘대로 안되면 다 거부하고 ㅋㅋㅋㅋ 저도 법잘알 아니니 법잘알 나와쥬세요 글구보니 애초부터 입법 무조건 거부하는 몰상식 아니면 저렇게 시행령으로 모든 일을.다.하려고 하지는.않았겠네요걍 또라이 인걸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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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고
@멘소레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라서' 못 막는 거라면 '시행령 이외의 방법과 효과라면 국회라서 막을 수 있는 건가?'는 거죠. 가령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이든 그낭 일반 업무지시든 독자적 행동이든 그 이외의 뭔가든 짜장이 하는걸 국회가 막을 수 있나요? 이거든 저거든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입법뿐이고 그걸 항문이가 '거부'하니 특별히 '시행령'이라서 못막는건 아니다 이거죠. 입법을 통해 막는건 거부당할거니
물론 저도 법잘알, 정치잘알이 아니니 뭐 시행령이 아닌 뭔가라는 거라면, 법만드는거 이외의 막을 방법이 명백히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법 만들더라도 이미 진행된 건 소급적용해서 못 막는다 등이 있을수있고 그게 시행령에 특화된 뭔가가 있을수도요.
단지 본문과 윗댓글 내용만 놓고 보면 시행령이든 시행령이 아니든 막을 수 있는건 상위 법률 제정 뿐이고 그걸 굥이 거부하니 결국 거부해서 못막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물론 본문내용이 딱히 '시행령'에 특화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못막는 단순예시중 하나라는 말이라면 상관없고요. 이 때는 못막는 방법이다=거부당할 방법이다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혹시 시행령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해로운 짓을 했다면 국회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탄핵을 말하는 거고 그게 되기만 한다면 베스트고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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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i1
거부권 행사 하는인간인데 뭔 ㅋㅌ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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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닉대로 윤두창 그만 실드 치고 다니세요. 애잔합니다. ××티 그만내고 다니시길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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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총선 끝나고 눈치 안보고 밀어 붙일거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댓글 싸움 붙었는데
국회의원들 주특기처럼 특히 2찍들 위주로 기억 안나나 봅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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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하나셋
2찍이시네요. 법을 모르시는듯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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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coke
2찍이 능지는 늘 이렇지...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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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법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하려니 시행령으로 상위 법을 뭉개버리는거 못보셨나?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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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으로몰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시행령으로 뒤집어서 지들 맘대로 하고 있는데요.ㅎㅎㅎ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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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교한국지부장
나라꼴 좆같이돌아가네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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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혼란스럽다 진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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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어쨌든 생계가 달린사람도 있는디... 너무 주먹구구식아닙니까.. 부품 수급 소량 직구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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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굿
유예기간이 1달도 안된거는 정신논거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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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레담 / 무슨 소리세요? 법 만들면 항문이가 거주하면 끝인데요? 재의결요? ㅋㅋㅋ 국힘놈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