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같은 경우 감히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나 합니까
얼마나 타인의 생명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본인 중심적으로 사는지 알 수 있는 범죄죠.
대중에게 포장된 가면 아래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음주운전 이력있는 사람은 살인 미수로 취급해야함
그게 과거의 실수라고 포장하더라도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법이 문제있음. 고의중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로 취급해서 살인고의를 부정하는데 음주운전은 사고예견 가능성, 살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것임. 하루빨리 법이 바꿔서 살인미수 혹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함.
음주운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사람은 없죠. 예비살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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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과거의 실수라고 포장하더라도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법이 문제있음. 고의중 미필적고의가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로 취급해서 살인고의를 부정하는데 음주운전은 사고예견 가능성, 살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것임. 하루빨리 법이 바꿔서 살인미수 혹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