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은 세금도 깎아줘야 논리에 맞는거 아닌가...7
- 오오옵니다
- 등록일 2015-11-28 12:51
-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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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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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리 받았나.... 한전부지 뻥튀기 매입으로... ㅎ
현기가 돈으로 발랐든 아니든...세금은 상식적으로 차량가액 기준이 맞죠. 배기량 기준이 말도 안되는 거죠.
보험사고 대차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껏 수입차들 대차로 보험료 뻥튀기 해온거 생각해보면 사실 고소합니다;;; 그동안 좀 정도껏 비쌌어야 말이죠.
정확한 내용 모르시는거 같으시네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가입자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뻥튀기 시키기는 힘듭니다.
상위차량 렌트비용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급차량의 렌트비로 책정된 금액을 렌트카 업체에 지불하고 렌트카 업체측에서 상급차량으로 대차해주는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가액기준으로가는게 상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자동차세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자동차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 문제죠.
예를 들자면 환경보전 측면을 강조한다면 CO2 배출량에 따라서 정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각종 유지보수비용을 강조한다면 차량의 출력에 따라 정할테고 재산세의 성격을 띈다면 차량가격에 따르는게 맞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성격을 우선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상식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대차 문제는 수입차 오너가 해먹는다는 뜻은 아니구요. 수리비용이나 국산차 대차 혹은 택시비용 등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수입차 대차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이 전체 보험 부분에 전가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다한 수리비용도 억울한데 대차 비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배불리는거야 보험사와 연계된 렌트카 업체 그리고 보험사겠죠. 국산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대차비용이 얼척이 없을때가 많아서 그냥 상황을 비꼰겁니다. 저도 반드시 대차를 배기량만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취득가액과 혹은 시세가 기준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동차 특성상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 가액과 감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원칙적으로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료나 가격을 도외시하고 배기량만 기준으로 하는건 말이 안되구요. 기본은 가격으로 하고 환경을 고려한 가감액 혹은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고려가 가미된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화들도 등록세는 취득가액, 보유세는 시세가 원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