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그냥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사안 읽는 느낌이라...

그냥 양측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계약내용을 본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퇴직금 주는게 맞긴 한거 같은데 강형욱 입장에선 퇴직금 줘야되는걸 몰랐을 수도 있는 느낌?

개인사업자간 계약이라도 업무내용 지정여부,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여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해의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사용자에 대한 전송성 여부 등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강형욱씨가 무지했던건 맞지만 이걸로 인성이 어쩌니 저쩌니 할건 아니었던거 같고...

이래서 변호사비용을 아까워하면 안되죠. 변호사 상담비용 한시간에 얼마나 한다고 상담받는것 쌩돈나가는것마냥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시간 상담이 상담비용의 10배 100배 1000배를 아껴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로서 역량이 조금 아쉬운 사안은 맞는데, 도덕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하나 묻을 사안은 아니에요. 

그 외에 레오 이런건 그냥 진짜 들어줄 가치도 없는 억까네요. 수의사 말 들어보니 레오를 정말 아끼고 정성스럽게 키웠던것같은데. 무슨 억한 심정으로 레오를 들먹이면서 공격했던건지. 참.....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문제이자 약점은 메신저 들여다본거네요. 

허락을 받고 봤어야죠. 

NAVER WORKS 서비스 이용약관 제 24조 (사용자 동의) ② ‘관리자’는 ‘서비스 Admin 콘솔’에서 ‘관리자’에게 허가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구성원’이 ‘NAVER WORKS’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으로부터 ‘관리자’가 위의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이 있는건 있는거고, 당연히 남의 메신저를 보는거니까 허락을 받고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 집어넣은게, 메신저를 본 이후죠. 

처음 직원들 6개월치 매신저 볼 때는 아무런 동의 없이 본 것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가 문제되고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번 사태 강형욱씨 유일한 약점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