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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글에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지칭합니다.
다른 곳으로의 펌은 금지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차값에 대한 고민만 끝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차를 구매하면 "혹시 내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재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는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서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또는
②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③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④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⑤ 비과세 자동차 또는
⑥ 영업용 자동차
인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쉽게 판단/제외할 수 있겠지만 2번 "차량 가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복잡 미묘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작성해볼까 합니다.
딱히 수요가 없으면 말고요.... |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본료 안낼 수는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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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 똔똔이지만
어차피 풀 할부 때릴 상황이라면 건보 세이브 가능
이번에 4200짜리 정도로 살꺼같은데
건보료 할증 안되고 싶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