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2년전에 구입한 제네시스 GV70의 "차량제작증"입니다.

차량제작증은 차량등록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로 영업사원에게 차량결제를 하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 받는 서류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총 3가지 입니다.

① 공급가액

② 양수인

③ 공동명의

먼저 "차량구입가격"과 "공급가액", 그리고 시행령에서 말하는 "4,000만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시작해봅시다.

차량구입가격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인도받기 전 영업사원을 통해 결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기본가격 + 선택사양(옵션)가격 + 탁송료 + 단기의무보험 정도가 포함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탁송료와 단기의무보험료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니 차량기본가격과 선택사양가격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위 자동차 제작증에 나오는 차량을 구매할 때 제가 차량구입가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조금 이상한거 눈치 채셨나요?

분명 차량제작증에는 56,330,281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제가 실제로 견적받고 결제한 내역(탁송, 의무보험료 제외)은 61,748,310원 입니다.

(세금증감부분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건 제가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일부 감면되었습니다.)

그 금액의 차액을 다시 역산해보면 거의 10%정도 금액이며 이는 차량제작증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나중에 차량사업소에 방문해서 차량을 등록할 때에도 자동차 제작사에 결제한 금액이 아닌 자동차제작증에 표기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세로 지불한 금액 - 약 10% - 은 차가격으로 안본다는 의미)

그러면 이제 "신차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말하는 4,000만원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기본가격 + 선택사양(옵션)가격 + 탁송료) * 약 90.91%

여기에 추가해서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3항 3호 나목에서 말하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8호)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내가 구입하려는 차가 4,000만원을 넘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국산차 기준으로 기본가격 + 옵션가격 + 탁송료가 대략 5,326만원이 넘으면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유있죠?)

위 표에 나온 잔존가치율은 주기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초에 아마 새로 나오지 싶습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차가 4,000만원이 안된다? 이 이후 시리즈는 안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구매하셔도 나중에 건강보험료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