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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자동차포럼 입니다.

벌금 관련 문의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 압류 통보가 와있더라고요. 뭔가하고 보니 제가 지금 차를 사기 전에 타단차량의 과속벌금이 미납되어 압류한다는 통보인데요

제가 저 차량을 제작년인가에 팔았는데 그때 미납금을 청산해야 판매할수 있다고해서 다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스템상 미납된 벌금이 있으면 차량 판매가 아예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납부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있을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지킬박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내용으로 추측해보면,

지금 차 말고 이미 팔아버린 예전차를 타다가 과속 단속된 건이 지금에서야 날라왔단 얘기인데,

아마 그 고지서, 팔아버린 차주에게 먼저 날라갔을겁니다.

그 차주는 '이건 이 차의 전 주인이 과속을 한거지 내가 한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경찰에서는 소유권변동내역을 보고 아마 님께 과속 벌금처분을 내린걸 겁니다.

벌금은 차가 아닌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차량 소유주와 관계 없습니다.

님께서 벌금을 안내고 있으니 지금 님이 소유한 재산(=차)에 압류하겠다는 거구요.

본인이 과속한게 맞으시면 벌금내시면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곳과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시거나 차량소유자가 타인명의이신가 본데 그러면 이번 건처럼 불편겪는 일 종종 겪으실수 있습니다.

2020-11-1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