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18
- 스카이푸
- 등록일 2024-05-23 16:32
-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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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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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쓴소리
여기도 이런글이 올라오는군요 ㅋㅋㅋㅋㅋ
뭐 뽐뿌 수준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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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기같은경우인가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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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전에는 혼인무효 사유여도 이혼한 후에는 안해줬는데
이제는 이혼한 후에도 혼인무효사유면 혼인무효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나소나 결혼이력 지워주겠다는게 아닙니다
제목만 보지말고 기사좀 읽어보세요.ㅠㅠ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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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미스터쓴소리 개나소나 돈만주면 무효로 세탁해주는 법률서비스가 나오겠죠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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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단체사진 사기결혼 경우에도 보통 결혼취소로 마무리되지 무효받는건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명이 상대방 동의 안받고 결혼 신고한 경우나 결혼으로 성립 안되는 경우(근친혼)에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혼인무효 가능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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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미스터쓴소리 무효소송상대는 누구인가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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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단체사진 뭐 이런거 까지 다 검색해 드려야 하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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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
@단체사진 이런건 취소고 취소는 이력이 남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합니다.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7조)
②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제808조)
③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제809조,제815조)
④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제810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 강박도 무효는 안됩니다. 중혼도 무효안됩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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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개인의 권리 구제와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판례인데..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나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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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blo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게 핵심인거 같은데 이건 해야 될거 같은데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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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개인정보
기사 내용중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가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그냥 봐서는 무효처리 해주면 안될것같은데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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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퀘이드
읽어보니 원래 무효가 될수 있는 건이 이혼후에 무효는 불가하던게 이혼후에 무효로 할수있다는거같은데요? 무조건적으로 무효할수있다기보다 사기나 그런걸로 혼인햇을결우 혼인무효가 가능한데 단 무효하기전에 이혼햇다면 무효를 못햇던걸 이혼후에도 무효할수있게 바뀐거같네요.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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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기 딱 좋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