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당할수밖에 없는 이유19
- ASAPJJ
- 등록일 2024-05-27 21:20
- 조회수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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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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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호랑이
와 ; 믿을게 못되네요 등기부등본도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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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타클로스
진짜 뭘 믿어야하나 ㅠ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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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x1138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어요
일터지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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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죠 근데 등기라는게 모든 나라가 있는게 아니에요 미국은 등기가 없고 공증으로 처리하니까요 글구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 반나절만에 등기가 처리되죠 공신력있는 나라는 오래걸려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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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효이용
대한민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 공부할때 멘붕 오는 말이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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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lo
그렇죠 저게
제일 처음 어이털리는 부동산관련 법이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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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젠
이런경우 소유자는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것 같은데, 공문서위조가 될까요 사문서위조가 될까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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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나뼈맞았어
다음달 매매앞두고있어 걱정되네요 신생아 대출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매도자 집에 대출이 있어 이삿날 동시이행으로 저희가 대출실행시 바로 매도자 대출 갚고 나머지금액은 매도자에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만약 위 사항을 방지하려면 어디서 또 확인해야하나요? 당연히 부동산 끼고합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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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iche
갚은대출이 있을때 진짜인지 아닌지 걱정인거지 님 잔금으로 상대방 대출을 갚을경우는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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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보험있어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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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나뼈맞았어
아 그러가요?? 부동산 매매는 첨이라 갑자기 글보니 걱정되네요 부동산에서는 보험보증까지 보여주시긴 햇는데 요새 전세사기다 말도 많았고 게다가 지식까지 없으니 걱정되네요 그런데 저런건 왜 법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진짜 황당하네 마이데이터로 한번클릭으로 모든 금융사 정보를 볼수 있는 시대인데 등기소에서는 위조서류 하나 판별을 못하다니...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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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잠만나뼈맞았어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있는건데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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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나뼈맞았어
@Constellations 고맙습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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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법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더라구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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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나뼈맞았어
답변 감사합니다. 매매날 진짜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도좀 해야겟네요 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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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잠만나뼈맞았어 어차피 저런 케이스는 공부한다고 해결도 안됩니다.
진짜 똥밟은거구요, 걍 우리나라 법이 똥밟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똥밟아도 아무런 보상도 안해준다는게 문제인거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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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홈다음은뭐다
처음엔 저도 어이털렸는데, 이래저래 좀 살펴보니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는건 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하더라구요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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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건 합리적이라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할 장치는 있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뻔히 있는거 보고도 당한(당한게 맞긴 한건지?) 전세입자들은 구해준다고 하고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한 사람은 구제를 못받으니 그게 이상한거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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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rir-H
대처할 수가 없음..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다 배당받고 민사소송하라는데 사기꾼은 이미 재산 다 빼돌렸고 빼째하면 끝...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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