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과실없는데 과실잡은 판사들이 멍청한거네요. 과실없습니다. 반반시 님말이 다맞음요

@GGGGGGGGGGGG 

ㅋㅋㅋ판례 찾아봤어요?

@GGGGGGGGGGGG 뭔ㅋㅋㅋ 내말만 맞다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지

@GGGGGGGGGGGG 어휴 등신아

@GGGGGGGGGGGG 에혀 한심아

@GGGGGGGGGGGG 어휴 노답이네 판례가 있는데 뭔 

@싸다고지르지말자 저 차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게 맞다면 저 차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불법주차는 잘못된 게 맞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로 받잖아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럼 앞뒤, 건너편에 불법주차한 차들도 비접촉 사고유발 했다고 과실 잡는 거나 다름 없지 않나.. 억울해 할 순 있다고 생각되는데 헷갈리네요ㅋㅋㅋ 두 달 전인가 제 직장동료는 과태료만 물고 과실 안 잡혀 상대방 보험으로 다 수리했거든요..🤔

@싸다고지르지말자 저 차량과 최초 1차 사고가 났었다면 맞는 말씀인데 1차 사고 후 튕겨 나간거라 글쎄요 

@Berlu 불법주타가 없으면 사고는 났어도 차가 피해는 안입었죠

@뽐뿌팍팍 저기 주차안했음 과실 없죠

저기 주차한 주차비라 생각해야죠

@대에지 그 바로 뒤 인도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더 위험했겠죠

저차가 없어도 사고가 났을텐데 사고과실이 왜 잡히냐구요ㅋㅋㅋㅋㅋ

@Berlu 없는일을 왜 가정해요

인도 덮치고 사람 쳤으면 처벌받겠죠

이건 차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법주차는 뒤지겠다고 교통 방해하며 도로에 누워있는거랑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대에지 차가 있어서 피해가 났는데 주차 안 했으면 피해 없었다고 없는 일 먼저 가정하셨는데..ㅋㅋ저 제보한 불법주차충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옹호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자동차 도로라 차가 주차해놓을 곳은 아니죠

@뽐뿌팍팍 

주차된 차를 말하는겁니다.....

저기 차 안뒀으면 사고 안 났겠네요?

@Berlu 윗불들이 말하는 과실은 사고 전체에 대한게 아니고 2차사고(주차차량)의 피해에만 해당하는 과실을 얘기하는겁니다. 1차사고는 충돌한 양 차량끼리 서로 과실을 나누면 되고 불법주차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만 10% 과실을 둔다는겁니다. 즉 주차차량의 총 손해액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충돌한 두차량이 과실비율대로 보상하라는거죠. 그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주정차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가정을 무시하실까요?

불법주정차는 미필적고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계단에 개인물품 쌓아 올리는 놈들과 똑같아요

.

그 사람들이 누구 죽으라고 물품쌓았나요???

그것때문에 님의 가족이 화재시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막아서 피해입으셨다면

화 안내실껀가요? 그사람은 소방법으로 벌금만 내고 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꾸브 실제로 화재시 통로 막혀서 피해입으면 민형사상 고소각 가능. 소방법으로만 땡 아님.

사고 여부에 기여를 했기 때문.

사고 기여의 결과를 보고 사건을 봐야 함.

그래서 위 사고의 경우도 사실 기여 여부만 보면 주정차 때문에 사고난 건 아니기 때문에 논외되어야 원래는 맞죠.

아무데나 불법주정차 하는게 정당하단 건 아니고

직장/집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나 모자르고 인근 주차장 없다보면 저렇게 주차할 일 많겠죠.

지나갈 공간도 충분하구요. 시야를 가릴 일도 없네요.

그래서 사고난 것에 불법주정차의 잘못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과태료 처분으로만 끝나면 될 일. 경고차원으로요.

과실을 먹거나 책임 운운은 직접적인 영향. 

@갤럭시7 사고방식이 이상하군요.

사고가 없으면 과태료로 끝이지만,

사고가 있는 이상 책임을 지는게 정상적인 사고 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이나 정상적인 주행에 영향이 없을수가 없는데,

@꾸브 교차로 불법주정차는 미필적고의와 같은 성격 맞습니다.

전방확인 안하고 비보호좌회전 때린차량 

vs

과속인지 모르겠지만 신호등 없고 중앙선 끊긴 곳에서 서행안한 차량 

둘간에 사고지만 불법주정차들이 괘심하네요

@날씬호빗 저기 불법주차 차량 없었으면 해당 위치에 멈춰서 2차 사고는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