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타령 끝났군요12
- 아님말구여
- 등록일 2024-05-16 17:45
- 조회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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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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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HeReWeGo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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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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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량감경
돈벌레 의새들 이제 판사 탄핵운운할껄요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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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을잡아~
개인의 학습권 침해가 공공의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침해되지 않고,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의대 증원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판결이군요.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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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기각하지 저게뭔지랄이래
법원쪽에서 의사들 저항 의지를 꺽어버리려는 큰 그림이었나 싶을 정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니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하시킨거 아니구요???
@지구표준 증원 근거자료를 내라고 했으니만큼 증원 근거가 있으니 각하했겠죠
@아님말구여
하..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님이 생각한게... 법원 결정일꺼라고 단정하고 적으신건가요??
@지구표준 아님말구래자나요....
@아님말구여 증원 근거는 따로 언급안 함...
최근의 이슈들은 다 수면 아래로 내리고 언급 안함.
눈치 엄첨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