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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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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개인 소송을 대통령실이 대신?... 법원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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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끈 최용문 변호사 "권력기관 감시 당연... 대통령실 항소 말아야"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6674?sid=102
요약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해당 고발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리 진행.
문제는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일뿐 일개 개인이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리 소송을 해주면 안됨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대리 소송을 하는 사유가 무슨 규정에 의거한건지 정보공개 요청
비서실은 보안 사항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
참여연대는 곧바로 규정을 공개하라고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알권리에 기반하여 정보를 공개 하라고 판결.
비서실은 바로 항소. 연말쯤 2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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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가 흥미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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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콕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