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님께서는 하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라고 합니다.

“下野냐, 계엄령이냐”로 가기 전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朴 대통령이 40년간 비정상적인 최태민 父女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國政 지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1. 이번 사건의 주체는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선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소 대상은 될 수 없다. 外患(외환)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이번 사건의 핵심은 朴 대통령이 40년간 비정상적인 최태민 父女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國政(국정) 지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3. 청와대와 문체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최순실의 利權(이권)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朴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최순실의 역할에 대하여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이는 法治(법치)의 근본인 국가 기관의 정직성을 허무는 國紀(국기) 문란 행위이다. 

5. 최순실 母女의 출국과 귀국 거부 행위는 朴 대통령의 방조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이는 사법 방해 행위로서 장기화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6.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의 권위가 수준 이하의 인격을 가진 최순실에 의하여 망가진 점이다. 대통령의 몸과 영혼, 즉 心身(심신)이 최태민에 의하여 장악되었다는 미국 대사관의 분석이 정확해 보인다. 

7. 40년 전에도 박근혜 큰 영애는 최태민을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두려 했다는데(김정렴 비서실장 증언)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그 딸을 위하여 돈을 거두게 하였다는 의심을 산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 일해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모았다가 결국 백담사로 가게 된 사건에서 배운 게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8. 최근 대통령들 가운데 박근혜처럼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경우는 없다. 대통령 下命(하명)을 빙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 자살한 사람들이 생겼다. 검찰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젠 그 검찰의 칼끝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9. 박근혜 盲從(맹종)세력은 이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수적 사람들까지 적대시하여 애국진영을 분열시켰다. 박근혜의 고정 지지층을 믿고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10. 공무원 집단의 反朴 정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쓰고 해경을 해체하는가 하면 장관은 만나 주지 않고 최순실 측과는 밀접하게 소통하였으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11. 물론 朴 대통령이 잘한 일들이 많다. 통진당 해산, 對北정책 정상화, 좌경적 역사 교과서 수정 노력,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종군위안부 문제의 정리 등.

미운 사람이라도 좋은 점을 봐야 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점을 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12.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촉박한 시간에 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진실규명이 최선의 탈출구이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해외에 나간 최순실 母女를 빨리 귀국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나도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비서실을 일신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다섯째, 앞으로 국무총리에게 일상적 행정을 맡기고 자신은 경제회생, 북핵 대처, 大選(대선)의 공정한 관리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한다. 여섯째 下野(하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3.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것인가, 이뤄지더라도 먹힐 것인가? 지금은 문제가 민주적 제도의 場內(장내)에 머물러 있다. 언론과 국회가 상황을 주도한다. 만약 선동세력이 개입, 場外(장외)집회를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광우병 난동 같은 게 再演(재연)된다면 이번엔 경찰력에 의한 진압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경찰도 버틸 수 없다. 시위대가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찰이 無力化(무력화)된다면 대통령은 ‘햐야냐, 계엄령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14.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이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도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알제리 독립 문제를 놓고 군사 쿠데타 시도에 직면한 적이 있다. 드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는데 한국엔 그런 드골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 국군은 대통령이 간첩이나 반역자가 아닌 한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이다. 국가질서가 붕괴되고 다른 국가기관이 無力化될 때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은 국군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正體性에 관한 한 중립은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8993&C_C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