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분당 신도시 생길때 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고 함

이런 뉴스들이 당시에 쏟아지고

당시 층간소음에 대한 건축관련 법이 있었는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함.

음? ㅋㅋㅋㅋ 충분하다는 기준이 뭐길래 법이 이래요 ㅋㅋㅋㅋㅋ

법을 뭉뚱구려서 만들었다 보니 충분하지 않다고 소송에 걸려 건설사들이 배상하기 시작함

사례는 2003년에 있던 1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분당 일산 신도시 주택들 1억 5천씩 물어주다보면 건설사는?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2004년에 부랴부랴 법을 구체적으로 고침

충격음별 데시벨을 규정.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지요.

음? 근데 이상한 조건이 달림

표준바닥구조는 뭐고.

차단성능등급은 뭣이며

기준되는 데시벨을 법제화 해놓고 고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그것은

참고로 표준 ooo 하는건 다른 법령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식약처의 표준제조기술이란것도 있는데.

이 표준 000 하는걸 법에서 정해놓고, 그 방법 대로 만들면 그 성능이 나오도록 된것이니 ok  따로 시험평가 안할게.  

표준 000 지켰으면 다 인정, 프리패스.

해주는 구조에요.

이렇게만 보면 오 편하고 좋은거네. 싶지만..

사실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자가 더 좋은 기술을 들고나오면 표준000과 달라서 허가가 너무 복잡해지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서,

더 나은 신기술을 막게 된다는 점.

식약처의 표준제조기술은 그래서 각종 오거닉 제품을 못나오게 열심히 막고 있는 탓에,

치약, 구강청결제, 마스크가 모두 똑같은 성분, 제조기술입니다.

오죽하면, 매일 먹는 소금으로 치약 만든다 하면 표준제조기술이 아니니 안돼! 

소금을 수십개 성분 분석하고 몇 년이 걸리든 다시 처음부터 허가 받아. 하는게 그 법입니다.

(죽염은 동의보감이라 제외. 이거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 그건 담에 기회될때요)

그래서 표준000이 오히려 패시브규제를 만든다고 하죠.

여튼 표준 000들이 그런식의 부작용을 만들어왔는데.

층간소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시자구요.

표준바닥구조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구조를 지켜 만든다고 해놓고는

만들다 보면 시멘트 사이에 뜬 공간이 생기잖아요.

빨리한다고 정성들여 하지 않음 빈 공간이 더 생기잖아요.

그 공간이 소리를 증폭시켜 버립니다. 

종이나 스피커 처럼.

공간이 떠서 울리면 법에서 정한 데시벨 기준을 못 맞출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표준000으로 만들었어. 라며 프리패스~~~

심지어 한 대기업에서 더 좋은 성능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에서 사장됐어요.

가격도 문제겠지만.

표준000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성능검사 다 받아야 하고. 인허가 비용과 시간이 정말....

새 제품 들고가서 시험성능 해달라면 기준이 없어 못해요 라고 나오던지.

수년 수십년 직원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국토부가 알고 있었다고 적발한 감사원

2019년 감사보고서

보고서 내용중에 공공아파트 부분

표준000 이라고 3등급으로 인정받고 지었지만 실측에서는 3등급 미달이 83% ㄷㄷㄷ

민간 아파트에서는

표준 000에서  2~3등급이라고 허가받았지만 3등급 미만이 100%

심지어 등급을 줄 수 없는 수준이 72% ㅂㄷㅂㄷ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길

국토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안고치고 있었다.

심지어 국토부장관을 지목해서

일 똑바로 하세요 라고 감사보고서에 써버렸다네요.

이 뉴스의 기자님은 이를 악물고 쓴 감사보고서 같다는 견해.

결국 국토부가 20년 동안 법과 건축의 원인을 알고도 쉬쉬하며

윗층에서 뛰어서 그런걸로 몰고 다니며 거짓말 했다는 기자님.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고

표준000의 문제점, 소금 사례는 제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식약처 들락거리면서 저도 하도 당해서.

소금 얘기했더니 담부터 민원 예약임에도 1시간씩 늦게 나오더라구요.;;;;;;;

그것도 대기실 직원이 보다 못해 전화해준거 받고 나온건데.. 사과도 일절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