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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과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2021년 10월 오전 2시 15분경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층 B씨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각종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층간소음 보복으로 벽 ‘쿵쿵’, 대법 “스토킹 범죄 인정”
-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괴롭힐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빌라 입주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과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2021년 10월 오전 2시 15분경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층 B씨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각종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보면서도 둔기로 벽을 친 일부 행위나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는 중복되고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도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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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맨날 아랫집만 처벌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