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20살 청년은 40년 후에 연금 못 받아"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 차이에 정부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란 계산"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 시 재정 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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