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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무서운것이요3

착하고아름답게살자
등록일 2022-10-13 17:43
조회수 653

사법방해죄라서

구속수사가 실무상 원칙이구요

형량도 어마어마 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것처럼

무고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 고소고발하고

고소인 조사 받아 보신분은

고소인 조서 작성시

조서 페이지 마다

지장 간인 하고

마지막에 싸인할때

무고이면 처벌 받는다는데

싸인하죠

그리고 무고는 상대가 고소안해도

형소법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고소인 조서보고

무고면 직권으로 무고로

기소하죠

무고죄

사법방해죄라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하게 진행하고

실무상 법정구속 비율이 제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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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0

꽁알꽁알

뭐라는지???

2022-10-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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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미니미니아빠

변호사가 무고죄 전과 있는 게 레전드

2022-10-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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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Cadenza

이 사람 조선족 입니다

2022-10-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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