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려서 무죄 받은 무단횡단 사고.gif8
- wldiq
- 등록일 2024-05-23 17:51
- 조회수 1856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다운로드 (1).gif
- 다운로드.png
- 다운로드 (1).png
- 다운로드 (2).png
|
 0
 2
동수저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요인도 있다 생각하는데?
2024-05-23
|
|
|
0
0
 메뉴고민1시간째
대법까지 갔으면 과속이라고 할텐데 말이죠.
2024-05-23
|
|
0
2
앨랠래클럽
과속과는 상관없는 사고라 무죄가 나왔겠죠. 뛰어서 무단횡단하는거는..
2024-05-23
|
|
|
0
0
호구연금사기공단
정속을 했건 과속을 했건 무단횡단이 아니었으면 안일어날 사고지요.
과속은 과속 자체의 제재만 받으면 되고 사고에 엮을 것은 아니죠.
2024-05-23
|
|
0
0
그렌다이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과속도 사고에 엮습니다 이번건은 무단횡단한 사람이 뛰었고 사망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뺀거고 만약 사망사고였다면 과속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다 따져봅니다 무단횡단이 잘못됐다고 과속이 아무렇지도 않은건 아닙니다
2024-05-24
|
|
|
0
0
berrry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한문철이 분노했던 그 사건도 그랬던것 같은데
과속이 아니었으면 예측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고 조사 결과 때문에 유죄가 된 것 같거든요 저기 주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2024-05-24
|
|
|
0
0
Kyrus
이번 과실과는 별개로
도로 상황이 저정돈데 60씩 밟고 다니는건 좀...
2024-05-24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무단횡단충 부당이득반환해야겠네 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