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인지 비개방인지 써있어요

근데 간혹 비개방도 어떠 어플에선 개방으로 써있기도 해요

저것은 해당회사가 돈을 들여 설치한 공중을 위한 공용충전기죠.  저걸 혼자만 쓰는건 공유킥보드나 자전거 나만쓰는 그거랑 같은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공용충전기를 설치했다는것은 해당 주차공간을 다른 전기차 사용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shrike 저는 사진 속 충전기를 말하는게 아니라 앱에서 비개방도 뜬다는걸 말하는 거에요

글쓴님이 비개방인데 앱에 떴다고 가서 충전하려고 한걸 수도 있으니깐요

앱에서 개방인지 비개방인지는 상세내용 찾아보지 않는 한 잘 모르니깐요

@qwrtasdf 파워큐브홈피 들어가보니 비개방 개인용완속 기종이 따로 없고 저렇게 다 똑같이 생겼군요.

그렇다면 그게 맞을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보조금이 공용은 400만원. 비공용은 1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400만원을 넘지 않으니까요.  개인용 완속의 경우 충전기를 알리같은데서 구입해 직접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비공용 개인충전기 설치견적입니다. 보조금 액수 넘어가는 금액은 내가 내돈으로 내는거고 나만 쓰는것이죠.

물론 보조금을 공용이 더 많이 주는만큼 공용을 설치해놓고서 나만 쓰는 그런 행위들도 있는것이구요.

@shrike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받은 충전기=공용충전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개인이 쓰기위해 설치한 충전기는 비공용 충전기라는데는 이견 없습니다.

위 본문의 충전기는 보조금을 받고 설치한 공용충전기로 해석됩니다만... 비공용(개인)충전인데 카드 계산도 되고 안내도 된다라고 생각이 안되어서요. 

일단 보조금을 받고 설치했다라고 보고 있고... 보조금을 받은 공용충전기라도.. 누구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빌라나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한 공용충전기이지만... 입주민만 쓸 수 있는 공용충전기죠. 

물론 여기서의 공용이라는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이라는 의미보다는 해당 사유지를 사용할 있는 사람이 쓰는 공용충전기라고 봐야겠지요.. 

전기차동호회에서도 개방의무가 있네로 하도 그래서 2016년부터 2023년 지침까지 다 확인했었습니다. 2016인지 2018인지 모르겠으나 한전 Q&A도 16인가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구축 아파트지만  현재 2%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올해까지 5% 설치진행중입니다. 물론 100% 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침부터 법률까지 확인은 제법 했습니다. 구축이다보니 충전기는 5% 설치하겠지만 법적 기준인 2%만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사랑 

아파트 학교나 회사 등등 부분공용입니다....

보조금은 지급해서 설치 해주지만 개방은 아니고 입주민 혹은 관계자들만 쓸 수 있는 부분공용 입니다

@발리길리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왕 본 기억이 있으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분공용이든 뭐든 용어상으로는 없습니다. 뜻이 전달은 됩니다만...

 우선 완속과 급속충전 보조 사업에서 용어가 조금 다르더군요. 다들 용어를 지침에 나오는대로 쓰는게 아니라서 표현이 달라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지침들을 일일히 다 보면서 보조금 받고 설치한 것이 개방인지 아닌지등등 판단하다보니 문서를 좀 본듯 합니다. 위 본문의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로 보이고 개인이 자비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찰(사유지)을 계신분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찰 방문자까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완속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 지침"상에 나오는 공용이라는 용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처음 나옵니다. 내용으로 보면 완속충전기를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는 것은 "공용 충전기"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공용충전기는 5장에 회원제 카드등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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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등의 소유-운영주체중 공용 완속 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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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아울러 본문에 보면 "공용충전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완속충전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공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두번째 개방형이나 아니냐는 일단 아파트는 주택법도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입주민 누구나 상시 출입할 수 없는) 비개방시설입니다. 출입통제장치가 없어서인 경우와 상업건물(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영업이 가능해서 이 경우 개방시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번째 급속충전시설 보조 사업에는 위와 달리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용어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몇가지 예외에 따른 비공용 운영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라고 모두 개방시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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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완전공용의 전기차 충전 충전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주차요금 1시간 이상 무료 필수). 다만, 전기상용차(버스, 택시, 화물차 등)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EPIT이나 슈퍼차저는 보조금 없이 설치 운영되는 자체 사업이라서   주차 면제등이 제공되지 않거나 주차장의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상 공용부 이용제한이 있어 비개방이 원칙이고 (물론 방문자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주민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출입 통제를 전혀 안할 수도 있고..입니다만..) 완속충전기보조사업도 2016(2018년) 한전이 사업 시작할때도 Q&A에 입주민전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기차동호회에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보조금 받은것은 개방시설이다)이 많아서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수원사랑 일단 충전기 기계 자체가 공용과 비공용이 완전히 나뉘어져서 출시됩니다.

비공용은 단순히 일반전기를 커넥터만 연결해주고 이것을 남이 쓸 수 없도록 인증카드로 on/off 시켜주는 기능만 갖고있죠.  과금기능은 아예 없이 계량기로 측정합니다.  계량기는 따로 붙어있을수도 있고 그냥 기존의 것을 사용할수도 있구요.

(스타코프같은것은 단순히 220v 콘센트만 바꾸는것이지만 실제 여기에 계량기와 과금장치까지 다 붙어있는 공용이죠.  물론 기계만 공용일뿐 이것을 구입해 붙이는건 개인이구요.  운용도 비공용이죠. 정부보조금도 안나옵니다.)

일단 충전기 기계값 자체가 공용이 더 비싸고 공용이 다양한 사람들도 쓸 수 있는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더 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방침이 딱 굳어진것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애초에 충전사업자들을 그렇게 많이 양산해놓은 이유부터가 빠른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였고 충전사업자든 혹은 정부든 공용기기에 보조금을 더 주긴 하지만 실무자들은 보급댓수에만 신경을 쓸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성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지진 않으니까요.

(일부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따먹으려고 멀쩡한 충전기 뜯어버리고 새로설치하고 또 뜯고 새로설치하고.. 이런짓도 합니다.)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명백한 공용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관용차 주차해놓고 퇴근하면 문 잠가버리는 그런 공용도 적지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공용보조금을 더 주는것이 아닙니다.

전 서울에서 2년간 전기차 몰다가 지금은 제주도에서 2년 가까이 몰고있는데 서울은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막아놓은곳이 많다보니 공용충전기도 실제 외부인들 못쓰는게 태반이죠. 반면 제주도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다보니 회사 주차장이나 업소 주차장에서도 외부인이 충전하는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들도 밤에 주차장문 걸어놓지 않으니 밤중에도 지나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서울은 그게 안되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요 문제도 공론화될때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공용보조금이 더 들어간 충전기나 특히 급속은 개방이 강제되는 규정이 설치조건에 붙게될 수도 있죠.  아무튼 서울은 그 때문에 충전기 절대댓수는 많은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발리길리 부분공용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일일이 따지기 귀찮으니 그냥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조금받아 공용충전기 설치하려고 입주민대표 관리소장 동의받아 한전관계자 업체관계자와 전화통화 해본적이 있거든요.  그런건 그냥 자율에 맏기고 신경쓰지 않는다더군요.

참고로 큰 건물에서는 입주민만이 사용가능하고 자체적인 과금시스템을 적용한 자체공용 충전시설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의 공용충전카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고 입주민 전용카드로 태깅해야만 하는데 입주민마다 충전량이 다르니 그걸 별도로 누적계산해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식이죠.  덩치가 큰 급속충전기도 전부 이렇게 운용됩니다.  충전사업자는 장비납품과 유지보수만 담당할뿐 과금은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단체가 직접 하는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부분공용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