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한다.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는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한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41필지 238명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 이후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무단용도 변경, 농지 성토 후 불법 이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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