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얼마나 x같냐면169
- [* 익명 *]
- 등록일 2024-05-09 13:32
- 조회수 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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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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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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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27 *]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지급 의무가 있어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내는 돈 다 떼이게 생김. 지금 20, 30대들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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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0 *]
거참! 아니라니까요!! 익명83님 보증한다에 손모가지 걸수있소? 그럼 고갈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니깽 나오더라도 적자얘기가 나와와지 무슨 염병 고갈은........ 글고 이번 개혁도 무산되면 안된다고 답답아!!!!!
사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을 해주고 엄청나게 할거같고 책임을 질거같죠??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머시냐 이거!! 힘들개 복사해왔는데 흰색으로 보이루망께로 손가락으로 꾹누르면 보인당께
어떻게 보증해줄거 같응가?? 정치인과 법은 속을 자세히 들어다 봐야해 항상 속임수가 있거등
뭐하냐~ 정마담 오함마 가져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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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 교사연금이 공뭔연금임....
[* 익명16 *] / 공립교원은 공뭔연금입니다 ㅡㅡ
[* 익명27 *] / 이런 병신같은 댓글 왜 안나오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