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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중대한 오류8
- 비즈마인드
- 등록일 2017-03-08 14:32
-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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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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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1
정리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위 내용에 따르면 7조 1항에 따른 소명이 있으면 제 8조 1항 2호에 따라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금감원의 문제가 뭐냐면 소명과 증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입증책임 문제인데 증명은 자신의 주장에 관해 확신을 얻도록 하는 행위이고, 소명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정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용어라 말이 모호한데 쉽게 풀이하자면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은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여야 하나(원칙상 증명책임은 보통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이를 신고받은 가해자에게 너가 사기꾼이 아님을 소명하라 (증명책임의 전환)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라 볼수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는 가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는것은 너무 불합리하므로 그 증명의 정도를 소명정도로 완화하였는데 내가 정말 사기꾼이 아님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사람이 사기꾼이 아닐수도 있겠다 정도만 증명하는게 소명입니다. 분명히 법 7조 1항은 소명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은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사실상 가해자에게 완전히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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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시행령에서는 증명하라고 하네요 진짜 이 법 골때리네요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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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인드
근데 이건 제출하는 서류 양식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될수가 있어요.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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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쥐
정말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증명하래요
무슨 뫼비우스도 아니고 1은 2한테 증명받으세요 2는 3한테 증명받으세요 3은 1한테 증명받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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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찰 모두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을 통해 지급정지된 계좌주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만 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이니 돈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 1차원적이며 단순한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고 풀면 계좌가 정상화되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채권 소멸 개시 공고되고 돈 뺏기면 사기 계좌 명의 등록되서 1년간 계좌개설도 안되는거 같고.. 이걸 민원을 넣어도 잘 해결도 안되고.. 결국 끝까지 가면 판매자만 피해를 보는 그지같은 법인 거 같더라구요..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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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인드
네 왜 저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낭만둔두님 댓글을 보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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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1
이게 사실 2가지 문제 중에 어느것을 우선할지 문제인데요. 거래안전을 우선할지 피해자구제를 우선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법인 민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미성년자등)제외하고 거래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양자간 거래가 이루어졌을때 구매자가 지급한 돈이 사기, 도박, 강도등 어떤 불법행위로부터 획득한 것이라도 판매자가 이를 알수가 없었고 정당한 거래였다고 여겨지면 그 거래는 인정이 됩니다. 이는 도난품의 경우라도 제 3자가 이게 도난품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댓가를 주고 구매를 하였고 그게 도난품인 것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난당한 원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해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선의취득) 그런데 현재 파밍의 경우 법이 얼마나 ㅂㅅ 같이 만들어놨냐면, 예시로 도둑이 현금 1천만원을 도둑질해서 취득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백화점가서 1천만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후 이도둑이 잡혀서 그돈을 백화점에서 가방사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은 백화점에 가서 그돈은 도난당한 돈이고 피해자는 물건도 받지 못했으니 그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게 맞지 않겠냐? 하고 돈 1천만원 가져와 버리고 백화점보고 너는 그 도둑놈한테 보상받아라 하는것과 같은 얘기죠. 만약에 현재 사회가 이모양이면 누가 돈주고 거래 할려고 할까요? 이돈이 훔친돈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수있나요? 이런경우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특별법은 아무런 대안없이 선의취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거래는 현금거래이며, 입금자 명도 마음대로 바꿀수있게 되어있는데 이걸가지고 이건 피해자통장에서 나왔으니(받은사람은 알수도없음) 무조건 피해자꺼라고 가져가는게 얼마나 병신같은 생각인지.. 만약 경찰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그 경찰은 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겁니다.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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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사실상 가해자가 아닌 2차 피해자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1차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서
지급 정지만이라도 면하라고 강제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