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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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3-09 19:10
- 조회수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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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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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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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장어
작게나마 파밍사건의 해결실마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이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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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루트
응원드림니다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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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ext123du
응원드립니다 채권소멸되었는데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긍하네요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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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xt123du
이의제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채권 소멸일에는 신청하려니 이의제기 안된다하고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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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쥐
응원드립니다 저도 알단 국가권익위에 민원넣었는데
결국 돌고돌아 금감원으로 민원이 넘어갔네요ㅜㅜ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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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응원드려요ㅜㅜ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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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1
져도 응원드립니다 꼭 잘해결하시길바래요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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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러블리
응원드립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는지...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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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머니
결국은 금감원 개새끼라는 얘기네요..
하여튼 금감원 새끼들은 답이 없다니깐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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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somi
제가 아래글에도 썻지만 법보다 금감원이 문제죠.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든 뭐든 관심없다. 피해자 돈이 흘러 들어갔으니, 사기이용계좌고, 그래서 우린 그 계좌묶어서 피해자한테 환급 해줄꺼다.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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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
빠른 피해 회복을 하라 라고 되어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라 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순위 피해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래 법취지의 사건이 아니었고, 해당법을적용하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유없이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법조문에 의해서 당연히 원주인(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정당한 거래행위에 따라서 댓가를 지불받았다고 믿고 있는 선의의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는 법조문에서 전혀 고려가 안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