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이야기 입니다.
사기당하고 한참 뒤 원금환불시3
- 꽁폰추천좀요
- 등록일 2020-08-18 16:58
-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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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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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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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참새짹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경찰 접수한 형사분께 문의 전화 드렸는데 원금 돌려받고 나서도 취하 안하면 도리어 피해자(저)가 고소 당하고 고초 겪을 수 있으니 서 방문해서 취하 절차 밟으라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전액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일부만 돌려받거나 ,혹은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도 사건 진행할 때 형량에 참작이 많이 된다고 하구요. 정말 피해자가 을도 아닌 갑을병정의 정쯤 되는게 형법이더군요..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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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질문자분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처벌불원의사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어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남게됩니다. 즉 가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몇칠 안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안되어서 취하가 가능 합니다.
구지 취하는 안해도 됩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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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발랄콩순이
그런경우 왜 합의안해줬냐고 경찰이 ㅈㄹㅈㄹ합니다
진정서란 이유로 내사종결해버립니다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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