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124
- [* 익명 *]
- 등록일 2024-03-07 21:52
- 조회수 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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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 가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하시구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두군데 가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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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4 *]
아마 거기 댓글 쓴거 모조리 캡쳐해서 넘겼을 꺼구요. 일단 화면에 캡쳐나 기사가 올라왔을 것 같고, 그 대상이 게시물에 특정이 되었을테고, 그 대상이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모욕죄 성립은 됩니다.
근데 애매하기는 한거 같아요. 욕이 없는데. 모욕죄의 기본은 욕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소장을 보시고 판단해야 하니 소장을 보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모욕죄 관련 검색해서 변호사 상담같은거, 싼거 받아 보세요.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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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나솔이라 하니 티비에 나온 사람 얘기하신거 같은데
저거 성립 될거라 봅니다.
제가 코로나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모 취미 카페에서 한번 조리돌림 당한적 있었는데 (중고나라에다가 피붙여 팔았는데 누가 전번 그대로 해서 캡쳐해서 취미 카페에 올렸죠)
저한테 대놓고 거지 새끼. 이런말 쓴 사람들은 다 벌금형 나왔고요 되팔이 이걸로는 혐의 적용 안된다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 했고요 "매일 매일 저런거 되팔다가 어디가서 정의로운 사람 만나서 쳐맞다 뒈질듯" 이문구 쓴 사람도 처벌 결과 나왔습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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