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4명…3명 중 1명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재산을 정기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가운데 3분의 1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26일)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의 재산 공개 대상자 49명 중 다주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다주택자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 2채를 가진 비서관 이상은 9명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강성천 전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 다주택자들에 대해 청와대의 '주택 매각 권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도권 등 투기지역 집 2채 이상 보유, 1채 빼고 팔아라"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경실련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겠다며 권고한 겁니다.

청와대는 당시 "대상자가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11명 중 청와대를 떠난 박종규 전 재정기획관과 유송화 춘추관장을 빼면 권고 수용률은 '0'인 셈입니다.

공직 기강을 총괄하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8억 원대 아파트(84.74㎡)와 송파구 잠실동에 9억 원대 아파트(123.29㎡)를 신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중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됐다"며, "공무원 특별분양 취지를 살려 전입 후 일정 기간 살다가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수석과 강문대 비서관은 부모가 사는 집이라고 했고, 김거성 수석은 정비 사업에 따라 재건축 중인 주택을, 여현호 비서관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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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권고' 노영민 실장도 다주택자…서울 서초구·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매각을 권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도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만 노 실장은 '매각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진 않더라도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노 실장의 반포동 아파트 가액은 1년 사이 6천4백만 원이 올라 2억 9천여만 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그동안 집을 매각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수도권 내 한 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어서 (매각 권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매각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 적절치 않다. 관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매각 권고 당시 청와대는 "내년 3월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거기에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노 실장의 권고가 '보여주기식'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부동산값 급등에 터져나온 비판여론에, 실천하지도 못할 권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매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권고가 보여주기식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솔선수범의 자세였는지는 앞으로 석 달 뒤면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