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조항이였죠.2년연장해놓고 말만 하면 3개월뒤에 나갈수있으니까요
민주당도 개정하려고 했다더라구요.정부는 폐지하려했는데 이번 선거에 져서 개정안으로 바꾼거구요
그들에게 있어 임대인은 적이니까. (징죄해야할 대상으로 봄.)
말 안되는 조항 아닌데요?
이미 묵시적 연장이때도 같을텐데요
바로 해지도 아니고 3개월뒤인데
오히려 전세 가격 오르는 트리거가 될수도...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거니까요
묵시적이야 임대인이 같이 동의한거고 이건 다른임차인받고 싶어도 실입주아니면 임차인이 원하면 강제로 2년 연장해줘야하니 문제인거죠.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싫어도 2년더살아도 아님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있으니 임대인에 너무 불리한조항이죠.심지어 2년연장해주면 중간에 실입주도 안됩니다.공평하게 하려면 연장한2년은 실입주하려면 언제든 해지할수있어야 하죠.
민주당 표 계산하고 낸 법안이지 공정같은거는 애초에 염두 하지않습니다.그딴거에 관심 없죠
약자라고 사실상 그 집에 대한 권한 까지 줘버리는 수준.
저 짓거리때문에 ㅂㅅ 민주당 이젠 절대 안 뽑음.
저는 민주당이 말만 하고 개정 안할거다에 500원 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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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개정하려고 했다더라구요.정부는 폐지하려했는데 이번 선거에 져서 개정안으로 바꾼거구요
그들에게 있어 임대인은 적이니까. (징죄해야할 대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