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위치에 따른 책임이 궁금합니다.8
- 울뜨라
- 등록일 2022-01-19 17:31
-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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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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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s 감사합니다. 전용부분 공용부분이 중요한거였네요. 말이 안통하면 소송까지 가야겠네요.
@eoss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5차, 2021.4.5.)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전용공간 공용공간을 구분했습니다. 판단에 매우 중요한 조건인,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이란 부분이 삭제되고 아래로 변경되었습니다. 비트 벽내부가 공용인지 전용인지 판단해봐야 할듯 합니다. 법상식 부족해서 머리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