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호구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21

"부자들이 가진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더라구요. 

부끄러움이 1도 없는 거지마인드의 정석이였습니다. 

상대하기도 싫은 냄새나는 인간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더 뺏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혐오하고 배타함.

최소 시급 받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3454만원 (평균임금은 4212만원, 그만큼 불균형이 큼) 입니다. 이들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므로 실수령액인 200만원대인 근로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증거죠.  아무튼 절반이하의 근로자들은  세율이 매우 낮고 그나마도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국세의 17%정도이고 나머진 세금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83%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내고 있고 그 밖에 각종 세금들 (특히 주세나 담배세 등) 을 내고 있어 결국 세금 안내는 계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많은 선진국과 같이 누진세를 도입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담세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Inflation is far worse than any gov't tax

진짜 최고 명언입니다.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고령화에 포퓰리즘으로 간접세

지방자치제도로 세금 도둑이 너무 많죠. 

어차피 해결 안 되니 윤전기를 돌리던 

국공채 발행후 절대로 갚지 않고 국공채 유통량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결국 m2가 증가하고 화폐가치는 절하됩니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프랑스혁명과 같은 단두대엔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나라에서 복지시스템과 누진세 등을 도입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거죠. 

영국은 이런 혁명을 효과적으로 잘 억제해와서 아직 귀족문화가 남아있지만 프랑스는 길로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보니 누구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놓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 부자들, 빌게이츠나 워렌버핀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