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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오해피
- 등록일 2021-07-28 11:52
- 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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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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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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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pio
보증금 주기전 몇백 환급을 미루는 이유에요. 보증금이 있으니 수리비 내용 확인시키고 스스로 안하면 집주인이 직접하시고 차감...결국 말로 안되면 소송으로 청구 하세요.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니 우선 의무준수를 요구하신후 이뤄지지 않을경우 문서로 확약받으세요. 재판가면 임차인편을 들어주는게 요즘 재판분위깁니다. 임대인은 다 악마거든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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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법적으론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해야 할 상황이여도 보증금은 일단 돌려 줘야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에게 따로 받거나, 안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송해야 하는게 법적 원칙입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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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io
쌍무 계약이라 임대차 계약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날수밖에 없죠. 결국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누가 힘들어지는 결국 해보면 알죠. 소송시작해서 날짜 잡히는데 2~3개월... 보증금 일부라도 빼고 나머지 반환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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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오해피
스티커 붙여서 손상된 벽지부분도 복구요청할 수 있을까요? 어지간하면 그냥 좀 험하게 써도 어차피 도배 새로 싹 할거라 넘어갔는데 이번엔 벽걸이도 그렇고 방 상태가 말이 아니니 스티커 곳곳에 붙여 놓은 것도 짜증나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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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io
도배는 넘어가준다고 하세요.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런건 임대인이 소모품으로 인정해서 청구 안했다라고 할말이 생겨야 합니다. 나머지 파손 부분, 또는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사용으로 인한 노후는 과실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어느정도 협의를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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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오해피
수리비는 얼마정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업자불러서 견적받아야하는지.. 하 이런경우 처음이라 진짜 어이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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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io
업자 부르셔서 우선 견적 받으시고, 임차인도 견적 받으시라고 하세요. 서로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타협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자가 수리 하신다고 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 원상복귀하면 인정못하는것은 사전 고지하세요. 만약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서 보여주시고 정해진 기간까지 수리 요구하시고 안될경우 손해배상 청구해시면 됩니다. (물론 번거롭습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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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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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평범함
벽걸이 티비는 심했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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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글만봐도 답답하네요.
저희도 세입자한테 진절머리나서 이제 세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