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이해 시켜주세요ㅜㅜ 부탁드려요 ㅜㅜ9
- 다비나
- 등록일 2023-10-24 14:02
-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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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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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1. 묵시적 연장입니다
-. 계약청구권 살아있음 -. 2년 자동연장 -. 임차인은 계약 종료 마음대로 가능(계약종료 3개월전 통보)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할 시 임차인과 상호 합의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구요 보상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OK하면 계약종료가능합니다 보상금은 보통 이사비 전액지원+@입니다
3. 재계약하시면됩니다
4.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경우 계약기간은 기본2년이고 그 이상기간은 상호 협의하면됩니다 (1년짜리 계약해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까지 보장됩니다) 계약서를 쓸때 갱신청구권을 쓰냐마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5. 1) 재계약 진행 2)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가능)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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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살어리랏다
계약갱신권은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최초 2년 살다가 2년더 살겠다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겁니다.
집주인은 존비속 실거주할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 못합니다.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기존 세입자 이사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매매해버리거나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어 소송 걸립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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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사비+복비 줄테니 나가줄 수 있냐? 이정도로 동의해주면 베스트?
3. 어차피 세입자는 자기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 통보만 해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4.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는걸 세입자가 모른다면 다시 연장? 계약하자고 해서 세입자가 동의하면 그 계약대로 양측 모두 지켜야 해요(즉 세입자도 계약기간, 계약내용 지켜야 함)
5. 현재 이미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세입자가 살고 싶으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 통보만 해도 나갈 수 있고요(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계약만료전 재계약을 하든 내보내든 해야 하죠
4~5 세입자가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살고 있는데, 뒤늦게 알고 부동산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계약서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됨"이 적혀있거든요 이게 적혀있느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 전 재개약을 하든 내보내야한다면, 계약 만료기간 하루 전이어도 괜찮은건가요? ㅎㅎ
그래서 5번만 보면, 재개약을하던 내보내던 하는 건데,
재개약 이란게 계약갱신청구권이어서, 결국 그사람이 3개월 전에 나간다고하면 내보내줘야하는 거아닌가요? ㅎㅎ
그럼 지금 묵시적갱신 상태는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 된 겁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2년 연장계약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거죠.(이걸 거부할려면 집주인이 입주해서 살거다 라는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미 갱신계약을 했으므로 지금 현재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니 이사비등을 제시하며 세입자 동의를 구하라는거고요) 세입자가 1번 사용할 수 있죠.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계약 끝나면 님이 원하면 내보낼 수 있죠
@lIlI!IIIlIlllI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처음 전세 2년 끝날 때,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된다는데
임차인이 재개약을 하려고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 훨씬 유리해보이는데요 ㅎㅎ
@다비나 2년 후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강제할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거 말고는 거부할 수 없어서요 서로 원하면 그냥 재계약 하면 되고요
@lIlI!IIIlIlllI 아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때 쓰는건가요? 선방으로 먼처 쓰는게 아니구요?
집주인이 먼저 재개약 을 제안할수있는 권한이 먼저 있는거네요?
@다비나 집주인 입장에서도 재계약시 이거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하자고 하는게 보통이죠. 그래야 다음에 내가 내보내고 싶을때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