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 후 사건 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7
- 광돌
- 등록일 2012-04-02 00:36
- 조회수 787
| 광돌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47 개, 완료한 것 : 19 개, 답변없는 것 : 11 개, 완료율 : 4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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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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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잉글리쉬
제가 사기건으로 경찰서 진정넣어서 사기범한테 돈 돌려받고 사기범은 지금 형진행중인 걸로 알고있어요. 그때 경찰관과 상담한 내용으로 조언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합의가 안이루어진다면 상대쪽에선 경찰서에 가서 진정을 넣을거에요. 진정이란? 고소당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형사로 밝혀달라는 거에요. 따라서 2달안에 수사가 착수될거에요. 님은 거래하기전에 나누었던 문자라던가 쪽지를 증빙으로 준비해두시고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하게 직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야되요. 그렇게되면 형사로는 사기죄 여부를 밝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편에서 끝까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로 법원에서 소장작성을 해야되요. 님은 사기를 친게 아니기때문에 끝까지가면 민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크고 아니면 형사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합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쓴 설명중에 필요한 거만 취사선택하세요.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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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돌
사기건이 아닌 정상 거래가 됬음에고 사기 거래가 진핸 되는건가요?
케이스 부분에선 현장 대화로 네고가 진행 되었고 기변에선 늦었지만 죄송하다며 바로 다음날 처리했고 그분도 알겠가며 기기변경 완료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기기의 통화 인터넷 등을 모두 확인 하셨는데 제가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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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잉글리쉬
위의 글 내용으로만 봤을 땐 사기죄성립이 안될 거 같아요. 하지만 구매자가 구입물품의 이상에 의한 환불요청거부로 법원에 소장제출하면 민사재판이 시작되는 거에요. 구매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겠죠.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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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확정기변 안된다고 연락하신 분이 안쓰셨을리도 없어서..
중고품이 넘어갔다 뭔일을 당하고 왔는지도 모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