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변경 질문7
- 디아중독자
- 등록일 2023-06-25 13:45
- 조회수 287
| 디아중독자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1 개, 완료한 것 : 0 개, 답변없는 것 : 0 개, 완료율 : 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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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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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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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랄룰랄라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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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밥1
당연히 지켜야죠. 그 조건으로 구입한것인데요.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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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보리
싸게사면지켜야하죠 아님판매자에게받은게있어도 지켜야하구요 정가로사고 아무것도받은게없다면 바꿔도되구요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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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찌히드
유지기간 안지키면 보조금 할인 받은거 다 토해내라고 해도 할말 없는거죠 뭐
아 물론 출고가 다주고 사셨다면 괜찮습니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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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질문자가 선택함]
고리대금업의 경우 법정이자를 넘는 부분이 이자제한법에 의거해 무효가 되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보조금의 경우 초과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통법에 의거해 해당 개별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받은 불법보조금을 마냥 꿀꺽하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나몰라라 개별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것이 뻔하기에 판매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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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중독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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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남
공시지원금 또는 다른 보조금을 받았다면 조건 지켜주고,
줄거 다주고 산거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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