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하는날에 전화와서 월세 올려달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좋을까요14
- 할일없는누구
- 등록일 2022-11-11 14:47
-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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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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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령상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긴 합니다. 단, 증액은 1년에 1회, 5%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했고, 이 차임증감청구권은 실질적으로 형성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올리겠다 하면 (위 범위 내에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다툼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해 주십니다. 다만 어차피 해봐야 5%라서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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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없는누구
네 적정한 협의를 봐야할텐데 제 생각에 95는 수용할생각 없을거같고... ㅠㅠ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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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로만 올려주면되죠 94.5만원 입금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