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과 이사갈 집 확정일자 중복효력??25
- 등록일 2024-05-21 13:29
-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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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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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실제로 전입신고 같이 처리하는 경우 많으므로 전입신고는 안한다고 똑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근데 전세로 새로 들어가시는 거면 전입신고 요구할 것 같은데.... 혹 동거가족이 있다면 동거가족 주민등록만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대항력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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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확정일자는 문서에 대한 공증 개념일 뿐입니다.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에서 보증이행해야한다면 다음 집은 동거인 명의로 계약하세요.
보증이행 소요기간이 길어서 동시에 대항력 확보하려면 그래야합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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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이 제 명의로만 가능한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다음집도 제 명의로 했습니다. 동시 대항력은 지금집 명의자 임차권설정+점유, 다음집 동거인 전입신고로는 부족할까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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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현재 집 임차권과 동거인 전입 점유, 다음 집 계약명의자 전입 점유가 돼야합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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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답답
@joes98 임차권등기 하시면 점유는 상실 하셔도 됩니다 이사갈 집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신 상태 이실테니 전입신고 및 점유 만 완성하시면 됩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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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답답
@joes9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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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joes98 하 그냥 저 사람 말 듣지마세요 교묘하게 중요한거 하나둘씩 빼먹네
현재 집에 임차권 등기 완료될 때까지 전입 유지 해야하고요.
다음 집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 완료돼서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현재 집 임차권 등기 완료될 때까지 다음 집의 대항력공백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음 집 잔금일에는 계약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집에는 동거인 전입 남겨두라는겁니다.
판례상 동거인 전입이 남으면 대항력 인정되니까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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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답답
@lIIIIlllllIlllll 교모하게 중요한거 하나씩 빼먹네요는 무슨말씀이신지
임차권등기 효력발생일은 임대인에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통지 가거나 임차권등기 된날 중 빠른날입니다만
그리고 질문자님 글 보면 이사갈 집 전입신고 보류 라고 적어놨는데요 글은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요
지적은 별로 안하고 싶은데 그쪽이 댓글 다신거 중에
"현재 집 임차권과 동거인의 전입 점유"
란 말중에 맞는게 하나도 있는지요???
임차권으로 등기되면 점유 상실해도 되는데? 동거인이 전입 점유한다고? 계약서 명의자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내역이 나오는 사람만 대항력 유지조건입니다만?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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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윤답답 ㅋㅋ 다음 집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전입신고를 보류하면 됨? 다음 집 대항력 생각 안 해요?
글쓴 분은 다음 집 대항력까지 생각이 못 미쳤으니 저렇게 적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거 댓글 쓰는 사람은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가든가 다음 집 대항력 생각도 못 하면서 뭐 아는 것마냥 써대면 안 되지.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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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윤답답 가족관계증명서에 내역이 나오는 사람만 대항력 유지조건입니다만? 이러고 있네 ㅋㅋ
사실혼 관계면 어쩌게? 공동생활하는 동거인이면 대항력 있다는 판례 먹여드릴게요 ㅎㅎ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배당이의)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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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윤답답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해서 등기부에 오른 때부터 유효하다.
'임차권등기 효력발생일은 임대인에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통지 가거나 임차권등기 된날 중 빠른날입니다만'??
와 진짜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마라 선무당 급도 안 되는 인간이 사람 잡겠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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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이사갈 집 확정일자를 말씀하셨지만, 아마 필요한건 대항력일 겁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 + 점유를 해야 그떄부터 발효되는데, 신규 대출을 진행할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기 세가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권리가 치고들어오게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는 신규대출 진행하실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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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에는 전입 및 점유를 필요로 하진 않는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계약서만 요청하는지라.. 그래도 말씀대로 은행에도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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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joes98 전입 및 점유가 당연한 조건입니다 그거 못하면 사고나거든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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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답답
@Constellations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시 대항력 갖춰오라고 요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세자금대출을 중도금이랑 더 나가서 잔금까지 커버할려고 받는건데
총금액의 10%납입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 받으러 가는던데
잔금도 안치뤘는데 어느 임대인이 점유랑 전입 조건을 들어줍니까?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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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윤답답 잔금 이후에 대항력 갖춰야된다는 얘깁니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니시는 듯 한데 걍 무시할게여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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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윤답답 님 왠만하면 답변 달지마세요. 엄한 피해자 양산하것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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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이야~ 윤답답 새로운 빌런이야. 그냥 읽다보면 진짠줄 알겠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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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새로운 빌런이라기에는 이미 다른의견 쳐맞고 십랜드가서 아이디 버렸네요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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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확정일자 중복적용)
계약서에 주소 및 점유 하는 호실이 기재되므로
현재 전세집 확정일자 유지
새로운 임차물에 확정일자 추가 부여
동사무소가셔서 정확하게만 말씀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며 전입신고가 아닌
단지 대출을 위해 "확정일자" 만 받으러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는지 확인 잘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