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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17 14:24
- 조회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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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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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14;25;4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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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77
Clova x 답변) 1.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점유를 빼면 그때부터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과 이에 대한 퇴거일로부터 소송접수 전날까지 지연이자 5%, 소송접수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경매 시 경매신청비용, 판결금, 소송비용확정결정금액이 우선 배당됩니다. 5. 점유를 유지하면 미납월세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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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4번 5번을 잘 몰랐군요.. 특히 경매신청비용도 다시 배당받는다는 것도 몰랐네요.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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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차권 박아놓고 세입자 못 받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