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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책임 있다” 대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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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1인당 2㎡ 미만인 공간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치소,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교정시설의 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129.html
최근 수년 이내로 (사회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각종 소송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방 국가 모두는 세수에 맞춰서 세출을 짜지도 않고
세수보다 세출을 10% 혹은 50%까지 더 크게 잡습니다.
저런 수감자 배상 책임으로 500만원 곱하기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중 수천이
소송 계류중이거나 승소했거나 한 상태죠.
국가가 예비비를 따로 뒀을 리가 없으니
윤전기를 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통화량을 늘려
지급하게 됩니다. (국채 지방채 공사채는
고령 사회에서 절대로 원금 상환으로 부채를 줄이지는 않죠.)
여러가지 상황에서 생각할 때 M2의 증가속도가 수년내
현재시점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M2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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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는 생각은 레버리지 포기하고 KRX에 박아두는 것이 더 현명한게 아닌가 합니다.
투자로 고려하면 적어도 반이상 인플레이션을 헷지해 줄 수는 있고
실거주 이점이라던가 임차를 월세를 주었을 때의 수익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른 투자수단과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