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에 대해13
- 듀크지
- 등록일 2023-11-16 15:07
- 조회수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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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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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또로리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청구를 할수가 없죠.
보통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의한 마모냐 아니냐를 두고 따지고 들면 서로 합의 되면 끝이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가던가 그래야죠 뭐..
그리고 원상복구를 청구 할때 원래 이런 상태 였는데 이렇게 파손 됬다 라고 입증은 청구자가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 전 사진 이나 동영상 증거자료 필요하고 퇴거 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부위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걸 판사가 보고 일상생활에 의한 손상이니 청구의 소를 기각한다 하면 끝인거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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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얍
현실적으로 소송 귀찮아서 그냥 떼이는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떼봤자 몇천 떼는 것도 아니고 몇십이나 몇백 떼고 줄텐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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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언제가요
어디까지가 일상적인 사용이다.? 예를들어 못은 구멍이 지름 몇미리 깊이 몇센티 구멍몇개까지 인정??
이런 기준이 법에 없고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땜에 법으로 가봤자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존재하는 암묵적인 룰이라는게 있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양보하며 지내는게 답일때가 있어요.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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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곰
근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세입자가 안 나갔을 텐데 그러면 지연이자는 줄 필요 없을거에요. 세입자가 집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니. 상계될듯.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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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원상복구가 대단한 무기가 맞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원상복구금액으로 작게는 100~300빼고 줘버리면 결국 그거 받을려면 민사 거셔야합니다. 그런데 그거 소액 받을려고 소송을 건다? 변호사비용이 더나올판인데 변호사사무실가면 소액의 경우, 합의하거나, 잊어버리라고 하지 소송으로 가라고 안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이득이 없거든요.
결국 임차인입장에서는 그냥 생돈떼이는겁니다. -_-;;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니라구요?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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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굥산당이싫어요
그렇게 판결 나기전까지 개싸움 되면 그게 피곤한거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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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리
남의집에 못질하면 원복해줘야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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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PURNA
100-200 떼이면 골치아프겠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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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 분풀이 한다는 거죠... 감정 상하면 비이성적인 행동도 하는 거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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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게 맞지.
쌍팔년도 집주인 마인드 가진 사람들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