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바보"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기사)33
- 잠만보12
- 등록일 2024-03-15 07:01
- 조회수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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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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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집에 관한 정책과 법이 개인 기반이 아닌 가구 개념이니... 덤으로 외국인은 free... dom. (외국인 호구 조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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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ㅋㅋ
중세 유럽 창문세같은거보고 아이고 깔깔깔 하는데 21세기 한국에서 중세유럽의 창문세나 다름없는 세제를 보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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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illerbee 제가 솔직히 이런점때문에
입만열면 부의불평등 논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증세무새, 세금무새들을 극혐합니다. (종부세는 단언컨대 사법시험 폐지와 앞장서서 노무현 똥볼정책중 하나임... 비추먹더라도 의견은 내야겠으니...)
위 사례가 일부 같지요? 자기사업 해보시고
이래저래 사회생활 많이 해보시면 세금(세법) 이라는거 자체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정작 지들이 뽑아놓은 정당에서 만든 세금 정책을 가지고 세금을 잘걷고 있는지, 정의롭게 걷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감시안하면서
무조건 죽창질만 원하거든요.. 아는게 없고 배운게 없으니... 증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지랭이들이 너무 많아요...
"증세"만이 답이였으면 참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인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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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ㅇㅇ= 전 증세 찬성합니다 공정하게 근로소득 면세자는 좀 없애자구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해도 최저세율 해서 단 3%라도 그정도는 내게 해보자구요 ㅋ
진짜 형평성 생각하면.. 누가 세금 많이 내는지를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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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디딤돌은 이자금 지원인거고, 지원이란게 한계가 있는 돈 자원인데
1.3억을 버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지원이 필요한가요? 덜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게 맞지 않나요?
취지 자체가 잘먹고잘사는 사람 지원이 아닌, 덜먹고덜사는 사람들 지원하려는건데 말이죠.
1.3억 버는 신혼부부는 지원안해줘도 애 낳고 충분히 풍족하게 살겁니다. 지원해준다고 하나 낳을거 둘 셋 낳지도 않을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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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그런 맹점을 노려 혼인신고를 안한다 → 이런 허점때문에 출산율은 더욱 바닥으로 갈수도 있다
이런 논지의 글입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게 한계가 있다는건 동의합니다만.. 세금 내는 입장도 뭐 똑같습니다. 재산이 0에서 시작하든, 100억에서 시작하든... -10억에서 시작하든 무조건 강탈당하고 시작하는거니깐요 뭐... ㅎㅎ 까놓고 세금 내는 사람이 1.3억 미만보다 이상인 사람이 훨씬더많이 낼거구요...
여튼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중에 하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무상급식처럼) 싶습니다. 목적에 맞게 시행해야 ...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는거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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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돈을 많이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건 자본주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원동력입니다. 세금 많이 내니 혜택도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야한다는건 세금이 없는거랑 마찬가지 인거죠.
요즘 추세가 돈이 많아도 안낳고, 낳아도 하나만 낳는거죠. 월 1000 가까이 버는 풍족한 커플들에게 돈 100만원 더준다고 애를 많이 낳을까요??
하지만 중소기업 커플들은 100만원 더주면 안낳을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로 떨어져 나가는 아래소득구간 인구가 큰건데요. 아래를 올려야지 위를 더 올리면 아래는 더 내려가는거고, 다같이 올리면 제자리인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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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도로마도로
큰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세가지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1. 월천버는 분들이 100더준다고 애를 더 낳을지 안낳을지에 대한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본인 생각이신듯하여... 동의하기 어렵네요 (월천번다고 해서 생활이 엄청 윤택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 다르겠지요~ 1억번다고 그 삶의 무게를 가볍다고 판단하는건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2. 세금에 비례해서 복지를 받자는게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하자는거지요... 3. 해당 정책은 재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재산 상속받고 1.3억 소득구간 이하면 해당정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기에는 일차원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산구간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목적"에 맞춰 전부 혜택을 주는게 맞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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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쪽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건가요?
복지쪽 업무하고있는데
조사쪽은 아니라 깊이 생각안했는데 그것도 생각못했어요 ㅜ ㅜ
저희도 저희때문에 곧 시부모님 수급 탈락하실듯 ㅜ ㅜ ㅜ
저희가 막내인데....
탈락의 원인 제공한 부부가 그만큼 손실 메꿔드로기로 했는데... 억울
불공평은 정말 너무 싫네요
애초에 미혼은 디딤돌 자격에서 원천 배제해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