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 변호사가 생각하는 악법 ㄷ..JP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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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1-25 13:56
- 조회수 3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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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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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_____20_BYTE_____9
그럼 류호정은 대리게임 교사범인가요?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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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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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마
이게 대리로 랭커가서 실력갖춘 랭커들 사이에 낀 허접 대리유저가 피해를 끼쳐서 이런 일이 생긴건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대리유저가 많고 그만큼 수익으로 이어지는 프로게이머, 스트리머, 프로지망생한테 피해가 큼. 부당이득 취하는 경우는 형사법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봄.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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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e
특수성 문제가 아니라 어디 나라서든 가능한 상황이고..실제로 이걸 업으로 삼아서 수익을 내는 애들한테 기껏 벌금 몇백 내는건 크게 의미가 있는 액수도 아닐 뿐더러...죄질(?)에 비해 이런걸 처벌한다는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수 밖에 없을듯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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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마
근데 죄질이 커지긴 한게 경쟁전 랭킹이 프로 입단에 직결되는 요소고
프로 연봉도 엄청나잖아요. 개인적인 호기심에 대리 맡기면 지망생도 그렇고 피해 크게 가긴 하니까요.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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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딜
@고꾸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대리로 게임을 뛴다고 해서 그 대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잖아요. 형평성을 고려할때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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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딜
좀 더하자면 깨끗하고 원활핰 운영을 게임사가 책임지고 서비스해야 하는 건데 일정부분 국가에 책임을 떠넘겨서 자원을 아끼는 행위로도 보입니다.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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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아이
@고꾸마 직결되는 요소지만 실제 하는걸 확인 안할리가 없죠... 그리고 바로 뽑는것도 아니고 연습생인데 연습생부터 고연봉을 받을수도 없고요..
202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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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스
대리는 중국도 미국도많음
202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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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봤다의모험
게임도 스포츠인데 다른 스포츠경기에서도 대리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듯 게임도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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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토익같은 영어시험 대리시험을 봐도 법적인처벌은 없죠?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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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lace
신분증 관련 공문서위조변조/부정행사
토익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방해 범죄목적 건물침입이므로 주거침입
여러가지있죠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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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나막졸령
무슨 게임인가요?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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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인생이 불공평한데 게임이 뭐라고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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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entau
근데 사실 스트리머 몇명 대놓고 대리게임 하고 있는데 유명인이라고 라이엇에서도 내버려두죠 ㅋㅋㅋ
20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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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따르다 / 간통죄 폐지와 같은 맥락이죠 윤리도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형사적인 범죄냐는
0______20_BYTE_____9 / 그럼 류호정은 대리게임 교사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