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아시나요?46
- 날라라푸우
- 등록일 2024-05-12 17:11
- 조회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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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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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푸우
저도 뿜뿌 생활 오래해서 알죠 근데 업체가 설명을 안했다고 하니 그럼 어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지인 성깔 있어서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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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letSky
@날라라푸우 설명을 안했을리가요. 애초에 개통한 폰에 유심을 아예 넣지도 않고 타인유심 넣으면 너무 명백한 가개통이라 100프로 F개통이고, 뽐뿌 써보셨으면 이게 뭔지도 알텐데 게시글 쓴 글쓴이도 이해가 안되네요. 지인이 성깔있다는 표현도 이상한게 본인 성깔은 있고 남 성깔은 없을거라 생각한건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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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라푸우
@ScarletSky 전화로만 듣은거로는 대리점직원 유심기 애기할때 화내면서 언성을 높으면서 말을해서 기분이 아주 나뻤다고 그래서 아마 맘대로 해봐라 한것일수도 있겠네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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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라푸우
@꺼꾸리 저도 듣기만한거라 담에 만나면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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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머 해당 내용이 어디도 없었다면.. 지인이 이길수도있긴한데...
보통 안내를 해도 못들은걸수도있고.. 리베이트 받고 개통하면서 유심기변등 제반사항을 모르고 그냥 하진 않을껀데.. 법정까지가서 싸우면 고지를 했거나 계약서등에 내용이 있다면 지인이 지는거고.... 고지했다는걸 증명 못하거나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 없으면 지인이 이기긴하겠죠.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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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qxzv
도의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거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단통법에 위배되는 계약내용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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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당 개별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지급받은 불법지원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 즉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시 반환해야하며 몇가지 성립조건이 추가로 만족한다면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는 일반적인 얘기고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합니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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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idqxzv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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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letSky
@idqxzv 개통한 단말기에 단 한번도 개통유심을 넣지 않고 타인유심을 넣은건 정상적인 계약이행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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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라푸우
@ScarletSky 제가 보기엔 애매하네요 두분다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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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qxzv
@ScarletSky 내구제나 단말기 편취 등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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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라푸우
자세한 답변에 감사해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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