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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곰!
- 등록일 2020-02-25 12:16
- 조회수 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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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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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h89
사고까지 난건가요? 벌금이 무지세게나온듯한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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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보통 교통사고는 과실범이지만 보복운전은 고의범입니다. 거기다가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이를테면 칼 들고 위협한거랑 비슷한겁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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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보복운전 했는데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특수 상해가 됩니다. 이 경우 벌금도 없고 징역으로 시작합니다. 공무원 시험 안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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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12
법조문에 휴대를 하여에서 자동차는 휴대성이 인정이 안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므로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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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5899 말씀하신 비판이 있으나 판례(휴대로 인정)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어졌다면 알려주세요. 입법적으로 해결(위험한 물건 이용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국회가 바쁘죠 ㅋ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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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차로 지금 협박하는데 벌금이 세게 나왓다고요? ㅋㅋㅋㅋ 저 ㅅㄲ 저짓 하고 저정도 벌금받아도 저 차 탈 능력이면 살면서 ㅈㄴ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다닐껄요 ?? 벌금 개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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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도란스
저런사람들은 사회생활 가능한가? 참 돌+I 형 잡것들이 많이생기네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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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샤인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에 일부로 와서 길막고 있다 신호 바뀔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서.. ㅠㅜ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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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V
생각보다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 별로 없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은 대부분 직진 자체가 안되는, 별도 차선이 추가되어 진 경우가 태반입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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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직진금지 우회전 전용 차로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우회전 표시되어 있는 차선도 따로 직진금지 표시 없고 차선이 막혀있는거 아니면 다 허용입니다. 직우 표시 없다고 우회전 전용인줄 아는사람 많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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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회전만 가능한곳은 앞이 거의 막혀있지 않나요?? 대부분이 직우 가능으로 그려져있던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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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보더
영상보면 차선 이어지고 그리고 바닥에 직진표시 없으면 다 허용되죠 우회전 전용도 아닌데 뒤에서 빵빵하는 사람들 개무시합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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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표시 없으면,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가능차선입니다 신호 하나 바뀌는데 길어야 3분인데 그 3분도 못기다리는 사람이 왤케 많은지..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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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노는동네히야님// 우회전 전용이 아니라는 설명인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네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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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바닥에 우회전표시만 있는 경우 = 직진/우회전 차로
바닥에 우회전/직진 표시 있는 경우 = 직진/우회전 차로 바닥에 우회전표시+직진금지표시 있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차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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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관련해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일견 타당한 면은 있으나
우회전 표시만 된 차로가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표시만 된 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하는 것도 합법적 일이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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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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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X
교통 흐름이고 뭐고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체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차선을 굳이 비워두는건 교통 흐름 측면에서도 좋을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빵빵대는 인간들은 흐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다리기 싫어서 그러는거겠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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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빼면시체
노는동네히야님// 직진 금지가 없는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을 할거면 여기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진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우회전을 허용 한다는 의미인데 자꾸 우회전 전용이라고 우기시네요.
직진 금지표시 없는 좌회전도 반대편 차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좌회전을 할거면 여기서 좌회전을 하라는 의미이지 좌회전전용이 아닙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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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룡신
대신 사고나면 독박인거 아시죠??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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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꼬인뽐뻐
위에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었네요. 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어도 직진금지나 도로가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직진 가능입니다.
법이 바뀌는게 좋겠지만 현실은 위에 사람들이 말하는게 맞습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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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립니다
본인 생각으로 범죄자하나 만드시는중인듯..
우회전 차선 배려하자는게 꼭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는거아니니 발끈할필요들 없으실듯합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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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er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라면 편도 6차선 왕복 12차선 도로 혹은 10차선 도로에나 있지 않나요 대부분?
지금까지 당신께서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라고 생각한 대부분의 차선은 직진.우회전 겸용 차선이었을 겁니다. 다시가서 잘 보십시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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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독한
죄우 몰라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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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3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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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거
우회전만 그려진 차로로 우회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선에서 급 들어와서 맨 앞에가서 정차하는 차량 많습니다. 그러고 길 막고.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새치기하는.. 개노매너죠.
버스우회전 하는거 도중에 새치기해 들어와서 정차하면 개빡칩니다. 늦어 죽겠는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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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다오옹
우회전 직진가능차선 뒤에서서 계속 빵빵거리시던 분이시군요 ㅜㅜ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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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클롭
이러니깐 면허 아무나 다줫다말나오지...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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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반으로찢어
이번에 비추 많이 드셨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전용 아니라는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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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럽게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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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티02
좋았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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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뒥
벌금 500에 면허 정지 굿 이거 법 잘바꼈다고 생각해요 굿굿
그까짓거 끽해야 3분 차이 인데 그거 가지고 개지랄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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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5
아,, 이런새끼 만나서 돈벌고 싶네 ㅋ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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