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거절할 권리는 없는걸까요14
- 재택근무
- 등록일 2024-05-16 14:33
- 조회수 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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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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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이미 핀번호 회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격오류는 취소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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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ilillililil
환불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소비자의 의사에 의한것이니 재화의 제공의무는 없구요 기업의 부채(미지급금) 계정에 두고 소비자가 달라할때 주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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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권리는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몬 등에서는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공급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법리를 따지면 패소 가능성이 큽니다. 고작 3% 정도 액수 차이로 이미 발행된 것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방 취소는 법적으로 명백히 옳기 때문이 아니고 일부 반발을 감안해도 비용이 작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 내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9조가 관련된 법령이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 할인된 금액 표시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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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으리 / 적당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