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co 1lbe out46
- 커뮤죽돌이말걸러라
- 등록일 2021-07-29 22:54
-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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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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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이게 소송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저걸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하면 자신이 줄리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거 아닌지?
그래서 더 비열해 보이기는 합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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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페렐
네 명예훼손 성립해요 ㅋㅋㅋ 생각보다 특정성이라는게 성립하기 쉽답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쥴리로 특정됐고 언론 내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됐으며, 김건희가 호스테스로 일했다거나 검사와 동거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이걸 퍼뜨리는 사람들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죠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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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훼손될 명예가 있나요??? 고소하는 순간 쥴리라는걸 인정해버리는건데 고소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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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pv6engine
아미 저 자리에 혜경궁김씨를 보확찢해서 경기도청에 널자! 이 정도 해도 법적조차 운운할 것 같은데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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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페이스
특정성이 없어서 안되겠죠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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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war
쥴리라는 벽화를 그린거라, 어디 방송에ㅡ나가 광고한 것도 아니고, 저런건, 과거 이승만 박정희 풍자만화가 많지만 처벌 받지 않아요. 그냥 표현의 자유입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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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화
이름만 거론 안했다뿐 다 아는 사람 특정되는데 순진하신건가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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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82도1256
네가능합니다ㅋㅋ 조심하세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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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40년전 판례네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허위인지 아닌지 법원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직접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아닌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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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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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띱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이걸로 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무방하다고 나오네요...대선후보의 검증과정에서 나온 의혹이라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거 아닌가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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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무스 3점사례는 방송이고 저건 벽화인데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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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띱스 벽화가 이미 방송과 기사로 다 나왔는데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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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무스 벽화를 방송에 내보낸 사람은 명예훼손이 성립 안될수있지만 저 벽화를 그리고 게시한 사람은 성립하겠죠;;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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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띱스 벽화나 방송이나 전달매체의 차이지 목적은 똑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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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무스 그건 님판단이고요 판례에서의 주체는 정확히 방송 및 언론입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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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띱스 저 판례에서의 중요한 점은 방송이냐 벽화냐 차이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진실과 약간의 차이나 과장은 문제없다는 점입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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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무스 혹시 그러면 판례가져오시겠어요? 주체가 방송, 언론이 아니면서 저런사유로 해당안된거요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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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띱스 저 소송에서의 전달매체가 방송이었던거지 벽화나 출력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님 의견대로라면 포스터나 현수막, 전단지는 저 판례가 적용안되는건가요?? 각 출력물마다 똑같은 사례로 소송 판례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건 아니잖아요...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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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구마무스 님말도 맞습니다. 찾아보니 궁금하긴하군요! 공익성을 위해서 위법성조각될수도 있겠네요 좋은토론이었습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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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사용자
@띱스 대선 주자 부인의 개인사가 편법이나 불법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공공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듯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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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무스
@석기시대사용자 편법이나 불법 의혹은 논문 표절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건만 봐도 있는걸로 봐야하지 할 거 같고...대선주자의 부인이라 함은 차기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영부인의 생활과 활동에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부분이니 검증 목적의 공공성은 충분하다고 봐야하지 않을런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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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2
법원 가서 진실을 가리면 되겠네....
줄리가 김건희 인지 아닌지 .... 검찰 수사 부터....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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